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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제유 공급 중단' 미국 요구에…제동 건 중·러

입력 2018-07-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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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밀수를 통해 연간 50만 배럴의 정유제품 공급 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소식, 지난 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회원국의 철저한 제재 준수를 요청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소식 전해 왔습니다.
 

[기자]

미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판매금지를 요구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유엔 회원국들이 더욱 확실히 준수하자고 제안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은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을 이용해 정제유를 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정한 정유제품 수입 상한인 연간 50만 배럴을 훌쩍 뛰어넘은 76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에 올해 남은 기간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정유제품 판매중단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즉답을 피한 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의 석유제품 밀수를 계속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안위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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