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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재우려고 올라타"…보육교사 아동학대 치사 혐의 체포

입력 2018-07-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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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우려고 올라타" 아동학대 치사…보육교사 체포

어제(18일)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법원 "국가에 책임" 판결

[앵커]

세월호 참사가 나고 4년 3개월 만인 오늘,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희생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지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세월호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함께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고 친부모에겐 4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족당 평균 6억원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사 당시 해경은 승객들이 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해진 해운 직원들이 화물을 과적한 채 출항해 사고를 부르고, 이후엔 승객들을 대기시킨 뒤 먼저 빠져나온 것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수 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는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유가족 기준 평균 4억원대 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유족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배상금을 거부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세월호 유가족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는 단순한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마린온' 사고 규명 착수…유족 "교신 공개하라"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조사위원회가, 사고 헬기의 기본 설계와 기체 결함 등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밝히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린온의 원형, 수리온의 개발에 관여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3명이 조사위원회에 포함됐다가 유족들의 항의로 제외되는 등 조사 초기부터 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족들이 사고 현장과 사고 당시의 무선교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김무성 딸, 시아버지 회사 '허위 취업' 의혹 수사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의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서, 5년 넘게 3억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진정서가 접수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사돈 박 모 씨는 부산에서 조선 기자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자회사의 차장으로 김 의원의 딸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김 씨는 출근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5년이 넘도록 매달 3백만 원 넘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딸이 가짜 취업을 한 지 몰랐다면서 딸의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5. '여대생 위장' 러 스파이…미 정치권에 '미인계'

미국 연방 검찰이 러시아의 비밀 스파이 노릇을 한 혐의로 체포한 29살 여성 '마리아 부티나'가 미국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보를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여러 번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부티나는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대학생으로 위장해서 전미총기협회를 통해 공화당 등 보수 정치권에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로 논란을 빚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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