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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소송 왜 길어지나…국회, 임기 바라보며 '버티기'?

입력 2018-07-19 21:22

'특활비 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3년 걸려
공개 판결한 대법원도 '특활비' 논란?
20일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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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3년 걸려
공개 판결한 대법원도 '특활비' 논란?
20일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1심 선고

[앵커]

그러면 왜 이렇게 소송이 계속되고 그 때마다 대법원까지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공개를 안하고 있는 것인가…또 한가지의 사실은 대법원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특수활동비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임소라 기자가 옆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법원이 오늘(19일) 또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는 이것을 공개하겠다 안하겠다 가부간에 얘기가 없다면서요? 
 

[기자]

네. 밝히지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개할 것 빨리 공개하자가 아니라 미룰수 있을때까지 최대한 미루자는 것이 여태껏 국회가 보여왔던 행태인데요.

참여연대가 추진했던 18대, 19대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 사무처가 항소를 하고 2심에도 패소해서 상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사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네요. 따져보면.

[기자]

네,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질것이 뻔하고 소송비용도 든다"면서 "상식적으로는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기세 좋게 얘기했었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입장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회 사무처도?

[기자]

네. 그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취임한 후반기 국회의장단이 전직, 그러니까 전방기 국회의장단의 내역을 공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그것도 일종의 전관예우인가요? 그것은 아닐텐데.

[기자]

저희가 기류를 좀 취재를 해보면, 혹시나 전임자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국회사무처의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말씀드린대로, 국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회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대법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적은 없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법원의 특활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처음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최근에 법사위 소속 백혜련 의원실에서 이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정부 기관과 비교할 때 대법원의 특활비는 액수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도 아닌 대법원에 특활비가 편성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이른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특활비는 늘 문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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