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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칼날…박 청와대 수석-건설업자 '유착' 주목

입력 2018-07-19 21:47 수정 2018-07-19 22:13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로비 위해 현기환 전 수석에 '줄' 대려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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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로비 위해 현기환 전 수석에 '줄' 대려한 정황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최근에 부산 법조계를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검찰이 현직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적절한 의혹을 파악했는데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이 건설업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석과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현지 판사들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과 어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씨 소유 건설업체 관계자 : (잠깐 나가신거예요?) 아뇨. (정씨는) 며칠째 안 들어오고 계세요.]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최근 정씨 주변 인물을 불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부산 지역 판사들과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정 씨가 부산지검의 엘시티 건설 비리 사건 때 수사선상에 오른 현 전 수석의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대신 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수사팀이 정 씨와 현 전 수석의 관계를 주목하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 현 전 수석을 창구로 활용하려던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서는 현 전 수석을 "VIP의 복심을 읽을 줄 아는 측근"이라고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 한달 뒤에는 건설업자 정 씨와 부산 지역 판사의 부적절한 유착을 검찰이 파악해 법원에 통보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건이 왜 흐지부지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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