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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트럼프 통상압박에 중국과 '적과의 동침' 딜레마

입력 2018-07-19 15:57

대미 무역전쟁 파트너 삼고싶으나 불공정관행이 걸림돌
개방확대 회유…미국 비판받는 국제무역체계 개선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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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무역전쟁 파트너 삼고싶으나 불공정관행이 걸림돌
개방확대 회유…미국 비판받는 국제무역체계 개선도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글로벌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유럽연합(EU)이 중국과 협력 확대를 위한 보폭도 넓히는 모습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현지시간) EU가 중국을 상대로 외부에 경제 문호를 더 개방할 것을 압박하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공격을 받는 국제무역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EU 고위관리들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EU와 중국은 이 자리에서 세계자유무역을 뒷받침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정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측은 공동성명을 내고 "개방된 세계경제 조성에 함께 진력한다"고 밝혔다.

 
유럽, 트럼프 통상압박에 중국과 '적과의 동침' 딜레마

EU는 지난 17일 일본과 EU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지난달에는 호주·뉴질랜드와 협상을 시작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자유무역에 대한 세계의 지지를 결집하고 철강에서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을 부양하려는 '미국 우선주의' 차원에서 관세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하려는 EU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 EU 관계자는 "우리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WTO 2.0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작업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뒤 "우리는 (자유무역이라는) 규칙집을 혼자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쳐 쓰길 원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일본을 비롯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다. EU의 중국제품 수입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3천750억 유로(한화 약 493조원)에 달했고, 대(對) 중국 수출 규모는 거의 2천억 유로로 미국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EU는 미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을 파트너로 삼고 싶은 바람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 정책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반드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청하며 동맹국을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작 국제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해 "시장 개방이나 제대로 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EU는 방중 과정에서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계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폭넓게 인식되는 자국산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촉구했다.

EU는 또 18일 값싼 중국산 전기 자전거가 유럽시장에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대해 최대 83.6%의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반트럼프' 전선에는 손을 잡겠지만,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중국의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 정책도 이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은 여전히 실천보다는 말로만 열린 교역을 내세우는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데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NYT는 유럽이 미국을 '악당'으로 지목하기를 주저하는데 이는 중국의 약탈적 교역 행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상당 부분 공감하기 때문이며 중국의 교역 관행을 바로잡는 데 워싱턴과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독자적인 무역전쟁에 나선 만큼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지자 일단 미국을 상대로 중국과 연대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것이다.

사이먼 프레이저 전 영국 외무차관은 "중국의 교역에 관한 트럼프의 주장은 일리가 있고 우리는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WTO에서 작업하고 싶지만 트럼프가 우리를 향해 관세를 때리고 있어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브뤼셀의 러시아유럽아시아 연구센터 소장 테리사 팰런은 "유럽은 (미국을 향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일본과의 무역협정(경제동반자협정)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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