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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8-07-19 17:50 수정 2018-07-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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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세월호 유족 35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생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죠.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위 활동이 오늘(19일) 본격화 됐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는 앞선 두 가지 소식을 비롯해서 청와대, 또 외교안보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노란색 티셔츠 맞춰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초동 법원청사를 찾았습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서인데요. 참사 발생 4년 3개월 만에,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지는 2년 10개월 만에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친부모에게는 각각 4000만 원,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도 각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몰 원인, 책임 소재 논란이 계속되는데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서야, 손을 꼭 마주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경근/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얼마나 무능했고, 아니 무능을 넘어 아예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었고,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도 거부한 채 지리한 소송을 이어온 것은, 단순 보상이 아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정부가 책임회피와 은폐에만 몰두해온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만큼, 역사에 '국가의 책임'이라는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1심 선고가 끝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경근/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2심 재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것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금 보다 더욱더 큰 책임을 묻는 그런 2심 재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마르지 않은 가족들의 눈물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물 담화'가 떠오르는데요. 얼마전 드러난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이 조차 대통령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기획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발생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추락 원인을 놓고 기체결함이냐 조종실수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보시죠. 헬기가 이륙해서 화면 왼쪽으로 움직이는가 싶더니, 5초도 안 돼서 프로펠러가 분리돼 날아가버립니다. 날개잃은 동체는 곧장 추락하고, 날개만 하늘에 남아 잠시 더 돌다가 떨어집니다. 이건 뭐, 재난 영화에서나 볼법한 장면 아닌가요?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본체에서 날개만 저렇게 똑, 떨어지리라 상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회전날개 전체가 아니라 4개 중 하나가 먼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후에, 날개와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샤프트, 그러니까 날개 뭉치와 동체를 연결하는 축이 부러집니다. 잔해를 봐도, 날개 1개만 동체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따로 발견됐습니다.

[정윤식/세한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JTBC '뉴스룸' / 어제) : 공중에서 4엽을 갖는 회전체 날개에서 1엽이 떨어져 나갈 경우, 나머지 3개의 균형이 맞지 않아 메인 샤프트(축)에 큰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 진동이 점점 커져서 축을 부러뜨린다든지…]

군 조사위가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사고헬기인 '마린온 2호기'에서 그동안 '동체 떨림' 같은 진동 문제가 발견 됐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작업체인 KAI 측 기술진이 해병대 1사단에 상주하면서 정비 책임을 맡아 왔었고, 사고 당일에도 KAI 측 기술진이 정비를 끝내고, 진동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 비행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리온을 해병대용으로 개조하면서 날개를 '접이식'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 결함이 생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은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 90여 대는 물론이고, 경찰과 산림청 등에서 쓰고 있는 수리온의 파생 기종 6대의 비행까지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영결식 같은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법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에 책임 있다"…국가배상 책임 판결 > 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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