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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여야 법사위, 재판거래 의혹 등 현안마다 공방

입력 2018-07-19 18:23 수정 2018-07-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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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상임위가 열심히 일을 해야되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바쁜 곳은 법사위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재판거래 의혹 수사 등 주요한 현안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오늘(19일)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한 논의가 많이 오갔고, 각종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세 역시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먼저 이 내용을 짚어본 다음에,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 관련 속보들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일을 안 한다", "발목 잡기만 한다"는 따가운 눈초리 때문이었을까요. 법사위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눈에 띄게 소위 '열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위원장을 뽑자마자 간사 선임을 마쳤고, 오늘은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법사위원들은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각각 9명씩 반반으로 구성이 돼 그동안 법조계 출신으로 편중됐던 것에 비해서 다양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비법조인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이 배정이 돼 시작부터 논란이 일기는 했습니다.

물론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 과거 박지원, 김진태 의원도 재판을 받는 동안 법사위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재판 중인 의원이 법사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에 법사위원이 된 채이배 의원이 발의해 놨지만 물론 법사위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제 대법원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업무보고를 받은 법사위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살벌했는데요. 발단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현 정부에 유리하게 결론을 낼 테니까 이런 걸 해달라, 상고법원을 해달라. 이게 가능해요?]

[안철상/법원행정처장 (어제) : 그런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그러면 무슨 재판 거래입니까?]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셔야죠.]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저는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라 해가지고 묻지도 못합니까?]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위원장님이 가르치시면 안 되죠, 국민들을.]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제가 국민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장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를 보는 위원장석에 앉아있을 때는 질문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신경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11년째 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평화와정의 간사 박지원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위원장은 위원장 석에서 내려와서 (그거는 업무보고 듣고 난 뒤에 의논해도 될…) 계세요 좀. 제가 발언하는데 왜 위원장이 그래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국회 관례상 항상 위원장은 내려와서 질문을 할 권한이 있고, 위원장 석에서 군림식으로 관계장관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어제와 같은 상황이 4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대 때 전반기, 후반기 민주당 위원장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받으셨지만 끝끝내 박지원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초반에다 위원들 간 상견례를 마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고성까지는 오가지는 않았지만 시작부터 이정도 신경전이라면 전반기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시 재연되지 않으리라 예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서 삿대질이야!

내 양심상! 내 양심상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박범계 의원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어디! 선배들 앞에서 말이야!
고함을 지르고 말이야

국정을 지금 논하는 자리인데
무슨 나이를 따지고, 버릇을 따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

법사위 주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그리고 민생 법안들도 산적해 있죠.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관계부처에 질문하면서도 사실상 상대편을 향한 공세를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활약이 기대되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어제 왔었던 법제처장 김외숙,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또 법무부 검찰 신설위원회 세 개 중에 두 곳의 위원장이 민변 출신입니다. 전부 다 청와대에서 오더 받았습니까? 장관은 지금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 소개소입니다.]

저는 오늘도 혹시나, 이 말이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요. "사퇴하세요!" 다행히도 오늘은…이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요.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음주 뺑소니사건 무마의혹을 언급하면서 반격을 펼쳤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당시 후보였던 김주수 차관이 낮술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자기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훌륭한 선배인데 봐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청구가 됐고, 재판 없이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더 이상 구체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게 됐다는 게 법무장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빼놓으면 또 섭섭할텐데요. 역시 처음 법사위원이 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전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였다면서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법사위원장실 탈탈 털고, 무차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는 고발장 대필 사건까지 납니다. 검찰이 대서소예요? 얼마나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의 가장 나쁜 모습을, 그러한 민낯을 보여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오늘 발제는 법사위 소식으로 채워드렸는데요. 그 외 다른 검찰 수사와 재판 소식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여야 법사위, 현안 놓고 무차별 공방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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