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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폭염 속 또…통학차량 질식사 왜 못 막나

입력 2018-07-19 18:40 수정 2018-07-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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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찜통더위에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숨진 4살 어린이에 대한 부검이 오늘(19일)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부충격에 의해 숨진 것은 아니라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사망원인과 시점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 복부장의 한컷 정치 > 에서도 지적했지만, 운전기사와 인솔교사는 왜 제대로 확인조차 안했는지, 또 아이가 등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보육교사는 즉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운전기사는 "인솔교사가 알아서 챙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인솔교사는 "차 안에서 7세 아이 둘이 소란을 피워서 이를 제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량에 CCTV나 블랙박스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엄마가 막 자꾸만 아기 사진… 실신을 해서 못 걸어놓고 그냥 바닥에다 엎어놓고. 아주 그냥 아이고, 너무너무 불쌍해. 그 5살 먹은 게 그 열기 속에서 7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CCTV도 없고, 뭐 블랙박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게 있겠어요?]

2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텐데요. 광주에서 당시 4살 어린이가 유치원 차량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피해 아동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도로교통법 53조에 4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사건은 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억/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사실은 뭐… 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날 때마다 주장하는 게, 우리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하자.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가장 끝 쪽에 체크 버튼을 설치해놓고요. 이 운전자가 끝까지 가서 체크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에서 막 비상벨이 막 작동이 되거든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도입했습니다. 경보 장치나 내부에 움직임이 있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동작감지센서 등을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차량에 모두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이런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2년 전에 발의했었지만, 대안반영 폐기됐습니다. 제작진이 권 의원 측에 문의한 결과, 경보장치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또 그 범위를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할 것인지 혹은 학원까지 확대할 것인지,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동승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대안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법안자체는 폐기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300건이 넘게 올라와있습니다. 경보장치 부착뿐 아니라 등·하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라, 문을 열어놓게 해라 이렇게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의식 강화,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고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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