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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자치·복지 주도…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 본격 추진

입력 2018-07-19 14:07

충남 당진 등 27개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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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등 27개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전파

주민이 자치·복지 주도…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 본격 추진

읍·면·동 지역 주민이 자치와 복지를 주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자치단체로 서울 도봉구와 충남 당진시, 부산 사상구 등 27개 시·군·구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전국 200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연 2천500만원, 20개 시군구 전문가에게 연간 3천만원을 지원하는 '혁신 읍면동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좌파단체 지원 프로젝트'라며 반발한 끝에 결국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지원금 직접 지원 대신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추진단 관계자는 "중간 지원조직을 지원하는 예산이나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을 모두 없애고 제도 개선을 컨설팅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선도자치단체로는 주민자치분야에서 14개, 보건복지 분야에서 16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주민자치분야에서 선정된 충남 당진시는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재원으로 환원해 읍면동 맞춤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주민, 동네 슈퍼 등이 참여하는 '사상구 지역연대 다복따복망'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와 광주 서구, 세종시는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모두에서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선도자치단체는 소관 사업 성과를 홍보하며 다른 자치단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선도자치단체 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발간·배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 활동을 공적활동으로 인정해 공가(公暇)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고문변호사 검토 결과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시대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도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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