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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활비…"지출 중단하고 전액 삭감해야"

입력 2018-07-19 10:54

김상희·노회찬 등 국회의원-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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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노회찬 등 국회의원-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활비…"지출 중단하고 전액 삭감해야"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바른미래당 채이배·하태경,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 등 공동 주최로 열렸다.

박 집행위원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명백한 이유가 없고, 2011∼2013년 사용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에 쓰지 도 않았다"며 "현재도 특수활동비를 마구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투명성을 개선하면 된다고 한다"면서 "기밀유지가 요구돼 시민에게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국가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2011∼2013년 특수활동비 내역을 받았지만, 국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거부했다"며 "국회가 2014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이전과 달리 사용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집행위원은 "편성 목적을 벗어난 곳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일이 국회, 법무부 외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적폐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객관적 심사, 2019년도 이후 편성 금액 대폭 감축, 급여·정기수당 방식의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구체적 사유 발생 전 지급 금지,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 폐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국회 제출·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급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묻지마 특활비'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비용은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국회는 업무추진비, 예비금, 해외출장비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라고 주장했다.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특수활동비 범위를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폐지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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