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달 청와대 인사에서 경제 구원투수로 투입된 윤종원 경제수석이 어젯(18일)밤 뉴스룸에 출연했습니다. 2020년 최저 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 윤종원 수석은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가급적 빨리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가맹 사업법 개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또 기록적인 실업률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가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변함없이 가져간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어제 인터뷰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가급적 빨리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고용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추인돼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가겠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확정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민간에서 일반적인 고용이나 임금 상승률 자체가 1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최저임금도 그렇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거고요. 또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또 일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 그중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또 관련된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희가 덜어드리고 이런 경영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부분의 조치는 단기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프랜차이즈 문제라든가 또는 임대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 풀기 위해서 사실 보완 대책으로써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고 가맹사업법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 놨는데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되고 …]
윤 경제수석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이에 따른 재정 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성장이 부진해지게 되면 세입도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3.0과 2.9의 차이가 0.1입니다. 그렇지만 2% 되고 3% 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가 상당히 견고하게 계속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임금상승률 자체가 5~6%대로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잘 가고 있고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수정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선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게 되면 그러면 혁신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또는 경쟁을 촉진한다든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경제 주체들이 좀 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세제 개편에서 대기업이나 건물주의 세금은 별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그 부담의 일부가 또 예를 들면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유세를 더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