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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특활비 투명하게 개선"…참여연대 "국회부터 변해야"

입력 2018-07-18 22:40 수정 2018-07-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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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특활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회를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이런 말도 했는데, 이를 접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국회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뿐만 아니라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 기관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목표는 특수활동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원칙적으로 모든 건 투명성이 확보돼야하고 증빙서류가 꼭 첨부돼야 합니다. 각 국가기관과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예산은 국회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제외한 입법사법행정부 기관의 특활비 총액은 올해 기준 약 32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공개 범위를 넓힌다는 원칙 아래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굳이 특활비로 안 써도 되는 항목은 공식 예산으로 넣으면 된다"며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특활비 사용 기관들의 책임자들과 조만간 만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장실 관계자는 "각 기관들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논의에 무난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이끌어낸 참여연대는 "국회부터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기관을 말하기 전에 국회부터 변한 다음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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