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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드나든 행정처 간부…짙어지는 유착 의혹

입력 2018-07-18 21:25

'양승태 대법 시절' 임종헌 차장, 청와대 수차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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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시절' 임종헌 차장, 청와대 수차례 출입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2년에 걸쳐서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통 '삼권 분립' 때문에 전직 대법원장들조차 공식 행사 외에는 청와대에 가는 일이 드뭅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출입한 시기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요 사건의 선고가 있었던 즈음이었고, 문건들도 이 때 작성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출입한 건 기획조정실장 때만 7차례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첫 출입은 2013년 10월 말과 11월 초로 당시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자 새누리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건의 참여재판 배제' 압박이 이어지던 때입니다.

이후 2014년 1월에 청와대를 찾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인 5월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당시 세월호 선장 등의 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 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4년 8월 말 방문 때는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 진행 상황과 선고 전망 등을 담은 문건이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월에 이어 7월에도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7월말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를 일주일쯤 앞둔 때였습니다.

그 즈음 행정처는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고 최근 재판 거래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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