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윤종원 경제수석 "최저임금 1만원, 여건 허용하는 한 가급적 빨리 갈 것"

입력 2018-07-18 21:42 수정 2018-07-20 16:57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보강-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 마련 위한 노력"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종합적 대책 강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보강-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 마련 위한 노력"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종합적 대책 강구"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저희가 1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 스튜디오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뉴스프로그램에 이렇게 직접 인터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최근에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하반기 경제 전망도 어둡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또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는 사실상의 경질성 인사를 통해서 지난달에 경제라인을 교체했죠.

바로 지난달 인사에서 경제 구원투수로 투입된 인물이 제 옆에 나와 계신 윤종원 경제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아서요. 시간이 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짧은 질문과 핵심 위주의 짤막한 답변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제일 큰 이슈는 역시 최저임금 부분이었는데 최저임금이 결정이 난 뒤에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불복종 운동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대책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불복종이라고 말씀을 그분들이 하실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문제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에서 600만까지 이르는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영상 어려움도 있고 또 보다 구조적인 문제 있고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 인상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요. 그거 말고 보다 구조적인 대책들에 대한 진단과 대응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조적인 건 어떤 걸까요?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예를 들면 비용 구조를 보게 되면 프랜차이즈 문제라든가 또는 임대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 풀기 위해서 사실 보완 대책으로써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고 가맹사업법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 놨는데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소상공인분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대책을 하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그쪽 분들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제 나올까요, 그 대책이라는 것은.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우선 종전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94개의 보완대책의 실효성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각 부처 장관들께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고 그 실효성을 점검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주 길어질 수는 없고요. 다만 단계적으로 언제까지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역시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은 지금 이제 거의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여전히 1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2020년은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후에 예를 들면 임기 내인 2022년까지라든가 과거 대선 때 2022년까지 공약한 후보들도 있기는 있었으니까요. 그런 어떤 시점 같은 것이 상정된 게 있습니까?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셨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보게 되면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까지 다 모든 사람이 많은 공약을 했던 상황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어떤 시각으로 가져가야 될지 문제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고용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가겠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말씀은 아직 예를 들면 2022년이라든가 하는 시한을 정할 순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급적 빨리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최소한 임기 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시한을 박아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서.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일반적인 고용이나 임금 상승률 자체가 1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최저임금도 그렇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거고요. 또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또 일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까지라고 딱 '픽스'가 지금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우 유동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아직까지도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생각은, 왜냐하면 지금 워낙 갑을 문제도 아니고 을 대 을, 혹은 을과 병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 부분의 어떤 좀 속시원할 수까진 없지만 뭔가 대책을 청와대든 아니면 정부에서든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만났습니다마는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공격을 받은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 그중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또 관련된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희가 덜어드리고 이런 경영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부분의 조치는 단기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 예를 들면 갑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김상조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전체적인 자영업자의 문제, 영세자영업자의 문제가 다른 건물주라든가 또는 프랜차이즈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고 독자적인 정책을 할 부분의 대책들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곧바로 최저임금만을 올리겠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실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을 갑이라고 할 수 없는데 갑의 위치에 놓고 그렇게 정책이 시행이 돼버린 바람에 자연히 그런 반발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린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서 일반적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쪽에 머물러 계실 분들이 밀려서 자영업자로 나와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자영업 쪽에서 특화해서 생산성을 많이 높이면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최저임금과 같이 저임금 근로자가.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혹시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라든가 또 임금격차 비율이라는 게 OECD 선진국들 35개국, 제가 거기 있다가 왔습니다마는.]

[앵커]

2주 전에 왔죠, 사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2주 됐습니다. 거기와 비교하게 되면 엄청나게 격차가 큰 상황이고요. 저런 커다란 임금 격차나 양극화된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활력을 찾기라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의 노력도 자영업자와 관련된 그런 대책들이 다 나오고 모두가 경쟁력을 가지기를 기다린 후에 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급한 부분의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 내놓은 것 중의 하나는 역시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영업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걸 따지고 보면 정부 재원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재정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다 막을 것이냐.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도 좋은데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제까지 정부 재정을 계속 풀 것이냐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는 지금 세입이 충실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제가 이번에 EITC라든가 저소득자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대로 놔두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소득주도성장이라 그러면 이게 일부 최저임금이라든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하는 거와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대해서 일부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 이외에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뒤처지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나온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시키는 대책이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다른 부분은 사회안전망을 좀 더 확충하고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고 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전적인 소득과 창출, 분배 과정에서의 노력과 사후적인 사회안전망 보강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에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게 둘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정부 재정이 튼실하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으려면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세입이 튼튼해야 되겠죠, 크게 문제가 없이. 그런데 세입이 튼튼하게 들어오려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데 오늘 김동연 부총리는 3.1%에서 2.9%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0.2%포인트라는 게 이게 숫자 자체는 적은데 액수로 치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세입이 잘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그렇습니다. 세입이라는 거 자체가 경제성장을 했을 때 활동이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이 부진해지게 되면 세입도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3.0과 2.9의 차이가 0.1입니다. 그렇지만 2% 되고 3% 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가 상당히 견고하게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최저임금 올린 것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임금상승률 자체가 5~6%대로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가 잘 가고 있고요.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6.6%라는 숫자는 다른 외국에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설비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수와 수출과 관련된 이런 경제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서 저희가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것도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게 되면 그러면 혁신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가 또는 경쟁을 촉진한다든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경제 주체들이 좀 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아무튼 중요한 뼈대고요. 이번 정부가 그 정책을 포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느 정부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에 의해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실 경제라는 것은 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어서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방향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방향 수정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상황도 아니고.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있다 온 OECD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30년 동안 개방화되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소득 격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많이 악화됐고요. 그런 부분을 방치하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패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그쪽의 결론이고요.]

[앵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거기 역시 이제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혹은 상당 부분 정부 재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의 반복이기는 한데 그것과 관련한 질문인데 지금 세입에 대해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중산층에 대한 세금은 약간 좀 강화했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큰 대기업이라든가, 건물주에 대한 세금은 별로 건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것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일시에 늘린다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부세와 임대 소득세에 대한 일부 세제 개편을 했는데요. 목적이 증세가 아니고요.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강화해서 나름대로 시정은 할 수 있는데 자산의 양극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정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세나 이런 제도를 개편하지만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그 부담의 일부가 또 예를 들면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는.]

[앵커]

향후에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더 강화한다라든가 하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일단 이번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제시했던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쪽에서 권고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은 사실 다 됐는데요. 제가 좀 특별히 따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대개 경제수석이든 어떤 분들이든 나오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자주 나오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언제든 나와주실 수 있겠죠?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여러 언론들이 있으니까요.]

[앵커]

물론 그렇죠. 아니, 꼭 저희가 아니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소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원/청와대 경제수석 :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