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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1997년이나 지금이나 국회는 '삐걱삐걱'?

입력 2018-07-18 22:19 수정 2018-07-1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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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체크는 1부에서 이미 진행을 해 드렸고요.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 국민의 책임? > 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구속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 "두 분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 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이고 또 좁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이 그럴 것을 알고서 투표한 건 아니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라고 투표한 것도 아니고.

[기자]

맞습니다. 사실 두 전직 대통령은 대선에 나왔을 때 의혹제기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강히 부인했었는데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8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

[앵커]

이것은 유명한 장면이기는 합니다, 하도 좀 많이 봐가지고.

[기자]

'국익보다 사익을 따질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했고요.

박 전 대통령도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는 당시로써는 아주 정확하게 당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가 국정농단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듯이 주장했는데요.

당시 박 후보는 천벌을 받을 짓이다, '최태민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본인이 의혹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해 놓고, 이제와서 '국민이 속았다'라고 그래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아무튼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죠.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부드러운 사법부?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사법부가 이렇게 부드러운가요?

[기자]

과거에 사법부가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요.

법제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먼저 금태섭 의원이 '재판거래가 있었습니까'라고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에게 묻자 행정처장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날 때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호감을 받기 위해 일부 판결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드럽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금태섭 의원이 다시 묻자.

[앵커]

당연히 물어봤겠죠.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박 전 대통령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철상 행정처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대법원이 'KTX 승무원의 직접 고용이 안 된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절하다'라는 대법원 판결 자료를 가지고 간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문건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면서 '재판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법부가 사실 삼권분립인데, 사법부가 왜 행정부에게 부드럽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인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자]

물론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오랜 숙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사법부의 독립, 또 재판의 어떤 존중돼야 될 재판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믿고 기대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기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법원행정처는 '재판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에 색다른 논리로 대응을 해서 여당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도록하겠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대법관들께서 한 것은)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특히 재판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가적 신뢰…]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 나오고 저건 안 나오고 더 이상 만신창이 되기 전에 깝시다.]

재판 거래 의혹은 과연 있었냐, 없었냐의 팩트의 문제인데, 방금 확인하셨다시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당시 대법관들이 없었다고 해야 한다.' 당위적으로 얘기를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국회는 '삐걱삐걱'?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삐걱삐걱댄 것이 처음은 아닌데 무슨 일인가요?

[기자]

어제가 70주년 제헌절이고요.

제헌절을 맞아서 국회 앞 잔디밭에서는 KBS 열린음악회의 녹화방송이었습니다. 방송 녹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DJ DOC가 저렇게 나와서 몇 곡 노래를 불렀습니다.

[앵커]

약간 좀 반항아적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른 노래 중의 한 곡이 97년에 발표한 '삐걱삐걱'이라는 노래였는데요.

중간에 한 멤버가 간주가 나가는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신을 못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앵커]

이게 이른바 애드리브로 한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기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했으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자]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이 멤버는 '녹화니까 방송에는 안 나갈 것이고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면서 저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소신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발언은 존중돼야지만 방송 무대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 '삐걱삐걱'이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다.

[기자]

2016년 촛불집회 당시에도 DJ DOC가 현장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정치 풍자, 사회풍자가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깐 주요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아예 자막을 뒷 배경 화면에 이렇게 깔아주는군요.

[기자]

2016년 촛불집회 당시에는, 무대에서 저렇게 자막도 같이 나와서 불렀었고요.

어제 제헌절 맞은 KBS 열린음악회 방송에서는도 멤버가 저 얘기를 하면서 '97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지금도 맞다', '정치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가사에서 봤지만, 일부 콘서트에서는 '뉴스가 9시에서 8시로 바뀐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라는 얘기도 한 바가 있고요.

이 멤버는 방송에서 '어차피 못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KBS에서는 '돌출 발언은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겠죠. 그 멤버가 누구인지, 저는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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