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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보다 정치적"…양승태 대법, 판사를 로비스트로?

입력 2018-07-18 09:07 수정 2018-07-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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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관련 입법을 위해서 판사들을 로비스트처럼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일대일로 로비를 하는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12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고 법원' 도입 법안에는 국회의원 168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앞서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을 활용한 로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발의안에 이름을 올릴만한 의원들에게 행정처 실장과 국장급을 붙여 '맨투맨으로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로비 계획은 당시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적혀 있습니다.

또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하면서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던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행정처 고위 간부가 전화를 걸어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상고 법원이 위헌적이란 이유로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화/변호사 :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직접 문건들을 보면서 법원이) 여의도보다 정치적이고 국정원보다 공작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혹에 대한 증거 인멸이 지금도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에 연루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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