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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불공정 논란' 편의점 카드수수료 부담 어떻길래

입력 2018-07-17 22:07 수정 2018-07-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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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어제) : 저희가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하는데 세금으로 인해서 그 세금에 관련한 것도 매출로 잡히고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대납하고 있고 또 전체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담배 세금까지 포함하다 보니깐 외형만 크지 이익은 절대 크지 않은 업종입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늘(17일)의 주제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편의점 운영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도 수수료율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한 대형마트에 비해서 3.5배가 높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자고 그동안 10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는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일단 2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대형마트 A사입니다. 카드 매출액의 0.7%를 수수료로 내왔습니다.

편의점 B점포는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카드 매출이 똑같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700만 원과 2500만 원을 카드사에 1년에 내는 셈입니다. 차이가 3.5배가 넘습니다.

논란 끝에 A사의 수수료율은 이후에 1%대로 올랐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은 좀 극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 모두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으로 보더라도 편의점에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카드사들이 편의점에 매긴 수수료율은 2.3~2.4%입니다. 백화점은 2.04%입니다. 대형마트 1.96%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의 수수료율이 오히려 낮은 것인데, 왜 이런 것입니까?

[기자]

카드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2.5% 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단,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를 해서 0.8%를, 3억 초과~5억 원 이하는 '중소형가맹점'으로 1.3%를 넘지 않도록 우대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2.5%입니다.

문제는 2014년 이후에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액은 계속해서 5억 원을 넘었습니다.

2016년은 6억 50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인데, 담배는 74%가 세금입니다.

고객이 4500원짜리 1갑을 카드로 사면 점주에게 320원이 남습니다.

매출은 크게 잡히는데 실제 버는 돈은 그렇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와 다르지 않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내고 있잖아요?

[기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편의점은 본사에서 별도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협상력이 약한 편의점 운영자들이 카드사에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뭔가의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인데,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내려왔고 그리고 순이익도 줄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기자]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춰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9조 7000억 원이었는데 2015년 10조 7000억 원, 그리고 2016년 11조 1000억 원, 지난해 11조 7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드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기업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는 10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7건,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각각 1건 씩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모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낮춰주자는 내용인데요.

이견이 크지 않아서 논의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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