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친 뒤에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부터 이뤄지게 되는데, 실무진에 이어서 지휘관에 대한 소환,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기무사 특수단 수사 속보, 재판거래 의혹 수사 상황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가장 먼저 소환을 계획 중인 대상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입니다. 일단 실무자부터 조사한 뒤 간부급 장교들을 줄줄이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TF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참모장도 소환 대상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기관 압수수색도 곧 이뤄질 거라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인데요.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물론이고, 참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합동참모본부, 지난 3월 문건을 보고 받은 뒤 검토를 했던 국방부가 우선 지목이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기관도 거론됩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어제) :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그동안 계엄령 문건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소강원 참모장을 시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나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BC 보도내용인데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 전 사령관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요. 세 단계를 거쳐 취재된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에서도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군이 계엄을 검토한 문건이 드러난 상황에서 핵심은 실행의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선까지 전달됐는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입니다. 군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또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만큼 명령의 무게감이 크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지휘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명령과 복종의 한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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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긴급회의
어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차관께서는
차관께서는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 중이었던 서주석 차관도 참석
드디어 등장한 송영무 장관
[송영무/국방부 장관 (어제) : 오면서 뉴스 같은 거 봤어?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부른 것은 최단 시간 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해를 하라고.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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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는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계엄 관련 문건이나 명령이 예하부대에 하달되거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곧 실행의도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주목하는 것은 문건에서 지목된 계엄사령관입니다. 문건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요. 그러나 육군총장은 작전 부대를 지휘할 군령권이 없습니다. 작전 명령은 대통령, 국방장관을 거쳐 합참의장이 각 군에 하달을 하게 되어있죠. 즉 합참의장을 계엄사에서 배제한 것은 통상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휘체계 무시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군은 왜 합참의장을 배제했던 것일까요. 문건에서는 "합참의장이 북한 도발 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대장이죠. 3사관학교 출신 첫 합참의장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장준규 육군총장은 육사 출신입니다. 또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장관, 마찬가지로 육사 출신이었고 계엄사 동원 대상이 된 부대의 지휘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육사 출신들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주도권을 쥐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6일) : 쿠데타의 취지에 동의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로 계엄령을 준비하다 보니 해군, 공군, 해병대는 물론, 육군 내에서도 비육사 출신은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육사 중심의 군 조직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죠. 해군 출신의 국방장관, 그리고 공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차 출신의 이순진 합참의장 전역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 전역식 (지난해 8월 20일) : 먼저 대통령께서 이임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에게 보국 훈장 통일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신 선물은 이순진 합참의장 내외분께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조치도 결국에는 군 수뇌부 겨냥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 문건에 대한 청와대 자체 조사를 통해서, 특수단 수사와 비교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군 개혁, 또 인적청산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계엄령 특별수사단, 기무사 요원 줄소환 예정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