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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판 중인 이완영을 법사위에?…한국당 상임위 배정 논란

입력 2018-07-17 19:04 수정 2018-07-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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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너무 덥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17일) 계속 너무 더운데,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이 바로 오늘이죠. < 정치부회의 > 가족 여러분들도 점심에 삼계탕 한그릇 드시고 원기 충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날만 되면 항상 빠지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문제죠.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집회가 연이어 열렸는데,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복날입니다. 저희끼리는 복부장 생일을 두고도 '복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초복·중복·말복, 상복의 시작인 초복입니다. 예상대로 오늘 삼계탕집 앞에 인산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죠. 하지만 "난 꼭 보신탕 먹어야겠다!", "정말 내 몸에는 개고기가 맞는다! 효과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 주로 허준의 동의보감, 말씀 많이 하십니다. 동의보감에도 보면, 개고기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했다고 말이죠.

개고기는 오장을 편케하고
혈맥을 조절하는 건 물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증진시킨다
- 동의보감

하지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이죠. 유독 올해 그 기운이 더 거센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개·고양이 식용을 막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만인데요. 청원 마감 하루 남기고 이렇게 목표치를 넘긴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하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동물보호단체들, 오늘 연이어서 집회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카라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마루의 친구들을 살려달라'는 종이피켓 들고요. 청와대 앞에서 회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 : (마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대한민국 퍼스트 독이 되었습니다. 마루와 같은 토종견 백구나 황구들이 식용견이란 이름으로 잔인하게 사육되다 도살됩니다.]

그리고 또 '케어'라는 단체에서는 개 인형 전시회, 'I'm NOT FOOD'라는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개 인형을 사면, 개 농장에 갇힌 진짜 개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 인형 이름이 '토리'입니다. 토리? 좀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입양됐던, 퍼스트 독 토리, 그런데 그냥 퍼스트 독 아니고, 원래 유기견으로 학대를 받다가 구조가 됐는데,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데려가면서 세계 최초의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독이 된, 바로 그 토리입니다. 토리 실물 크기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인형을 2018개를 서울광장에 쭉 깔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행사에 진짜 토리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는 그 토리입니다. 이 단체가 청와대에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토리도 잠깐 참석하게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토리를 직접 데리고 현장에 찾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움직이는구나?' 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청와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토리 친정이 이 단체 케어인 이유로 이 행사에 응한 것일 뿐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청원이 20만 명을 넘은 만큼, 정부 차원의 답변이 나와야겠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여야가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너무 드러내놓고 노골적인데?'하는 뒷말 낳고 있는 라인업이 몇군데 있습니다. 먼저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을 가보죠. 김도읍·정갑윤·장제원·이은재, 후반기 국회 법사위! 아주 '꿀잼'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광덕 이완영…아! 이완영! 이완영? 아…이 의원은요,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 선고 받고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에 배치를 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죠. 앞서 여당 발제에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당장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국회 법사위원들 로비하려고 했다!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삼권분립이고 뭐고 해도, 국회 법사위는 법원, 검찰에게는 '슈퍼갑'입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당장 이완영 의원 2심 재판부! 당장 이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이말이죠. 한국당에서는 "이 의원이 적임자다!"라고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당 김진태 의원!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손을 듣고 나 법사위에 남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엉뚱하게 정무위로 보냈다는 것이죠,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랬겠느냐. 내가 이사람한테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독설을 날렸습니다.

비슷한 사례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설된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가보죠. 김재원, 전희경,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선교, 홍문종…홍문종? 홍문종 의원 지금 과거에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 원 횡령했다, 이런저런 혐의로. 최근에는 구속 직전까지 갔다가 방탄국회 논란을 빚으면서 구속을 면한 상태인데, 물론 지금은 현직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이해충돌 원칙에도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냥 욕 좀 먹고 며칠 버티면 사람들 뇌리에서 잊히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상임위 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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