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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권위주의 산물? 단체장 '관사' 존폐 논란

입력 2018-07-17 18:51 수정 2018-07-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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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민선 7기 단체장이 업무를 시작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관사 사용 문제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용섭 광주시장은 당선 이후에 이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지난달 15일)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역사가 바뀌고 지역민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압승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던 이용섭 시장, 하지만 전임 윤장현 시장이 없앴던 관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언론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광주 매월동에 112.3㎡, 옛날로 치면 약 34평 아파트를 전세 3억 2000만 원에 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에 부딪히자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고 결국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음성대역)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관사 사용 문제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취임 첫날 시민들과 약속했던 혁신과 소통, 청렴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저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개인 부담으로 생활하겠습니다.]

관사를 둘러싼 논란, 비단 이용섭 시장뿐이 아닙니다. 현재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호화관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시면 한 눈에 봐도 널찍한 마당에 규모가 꽤 큰 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성비용이 18억 3800만 원, 관사 유지에 연간 1000여 만 원, 여기에 청원경찰 3명이 경비를 서게 되면서 인건비와 경비실 운영비로 연간 1억 6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당시 호화관사 논란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지난해 10월 23일) : 공관이 호화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건평이 70평 이내의 작은 건물입니다. 사실은 내빈을 접촉할 수 있는 식당과 홀을 좀 짓고 싶었는데 중앙정부의 규제 때문에 짓지 못했습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 '관사는 도지사의 업무의 연장 공간으로서 관사를 운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보고를 드리고…]

하지만 양승조 현 충남지사는 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당분간 천안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내포신도시 아파트에 8월에서 9월 경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해 10곳 광역 지자체에서 관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사에서 살고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창원에 집이 없어서 고민 끝에 관사 입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한달살이를 두고 비싼 관사를 놔두고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과 서민행보라는 옹호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은 관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관사를 매각하거나 전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존 관사가 멀기 때문에 대외통상교류관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관사는 중앙에서 관선 단체장을 파견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선시대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가 필요하냐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관사를 방치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 단체장들이 관사 운용을 두고 민심과 어떻게 소통해나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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