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갑질' 방지에 초점
[앵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라는 요구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에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제기했던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이번 인상 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서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두 자릿수 인상에 기업들이 당장 하반기부터 고용이나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풀어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소상공인 대책의 초점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는 데 모일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부담을 떠넘기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미 외식·편의점업 등 6개 가맹본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개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