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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주 연속 국방부에 '질책성 지시'…송영무 겨냥했나

입력 2018-07-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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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건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로 그 시각,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보고가 왜 늦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송 장관의 거취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장관은 올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4개월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감안해 공개를 미뤘다는 것입니니다.

문건 내용을 심각하게 봤다고 주장했지만 국방장관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감사원장에게 문건도 보여주지 않고 간단히 의견만 묻는 것으로 법리검토를 대신했습니다.

4월 30일 청와대 참모들과 기무사 개혁 회의를 할 때도 난상토론 중 계엄령 검토 문건을 간단하게만 언급했습니다.

과거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를 나열하면서 문건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 국면에 계엄령 검토가 있었다는 보고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해외순방 중에 특별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일주일도 안돼 별도의 지시를 내린 것은 송 장관의 판단에 대한 질책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시에 장관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있냐는 질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송 장관 측은 문건을 4개월간 비공개한 자신의 정무적 판단이 틀렸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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