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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하반기 경제 부담"…최저임금 인상 폭에 '우려'

입력 2018-07-16 20:30 수정 2018-07-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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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은 사과했지만,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던 김동연 부총리는 또 걱정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올린 정도로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늘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보였는데, 앞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제기했던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이번 인상 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서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두 자릿수 인상에 기업들이 당장 하반기부터 고용이나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풀어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소상공인 대책의 초점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는 데 모일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 부담을 떠넘기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미 외식·편의점업 등 6개 가맹본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개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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