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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려움 듣겠다? 소상공인 지원법안은 국회서 '발목'

입력 2018-07-16 20:36 수정 2018-07-17 00:28

관련 법안 수십건 계류…최저임금 문제 국회 '뒷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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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수십건 계류…최저임금 문제 국회 '뒷짐' 비판

[앵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오늘(16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겠다며 편의점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그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었단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이미 수십 건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경제연대 소속 의원들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만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현장을 찾은 것입니다.

[이언주/바른미래당 의원 : 최저임금 문제, 이것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계상혁/전국편의점협회장 : 올해도 또 임금 올려놓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부랴부랴 졸속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2년째 계류 중이고 관련 개정안 수십 건도 국회에 잠들어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개정안은 42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34건이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 개정안도 24건에 달합니다.

이들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에 달했다, 1만원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일부 언론이나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팩트체크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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