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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인력 절반 감축, 반은 민간인으로"…개혁안 추진

입력 2018-07-14 20:28 수정 2018-07-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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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정권 보호에 앞장섰다는 권력 기관들이 수술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공안부에 이어 이번에는 기무사입니다.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50%까지 늘리는 개혁안이 추진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 1월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제(13일) 검찰은 안보와 공공질서 관련 수사를 해 온 공안부를 공익부로 개명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보위'를 위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무사 역시 수술대에 오를 처지입니다.

기무사 개혁TF 장영달 위원장은 인원의 절반을 줄이고 민간인의 비율을 크게 높이는 개혁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영달/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 : 문민통제를 강화해서 현역(군인)이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방안으로 가면 지금까지 나왔던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은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기무사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은 기무사의 역할을 '군 관련 첩보의 수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이라는 모호한 업무 범위가 그간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 등에 악용돼 왔기 때문에 새로 발의되는 법안에는 '방첩'과 '대테러' 등 기무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담기로 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16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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