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합의시한 D-1, 최저임금 회의…사용자측 불참 등 '진통'

입력 2018-07-13 20:17 수정 2018-07-13 22: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부터 전원회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용자 측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보다 장외에서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불참자가 많아 회의장 자리가 듬성듬성 비었다고 하던데, 회의 자체는 열리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회의는 잠시 정회됐다가 약 30분 전 속개됐습니다.

현재 회의장 안에선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위원 5명, 총 14명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회의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자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민주노총 측 위원 4명도 역시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은 데 반발하면서 입니다.

[앵커]

사용자측 위원들이 회의에 들어오느냐가 관건이겠군요. 현재 복귀할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사용자 위원은 9명은 오늘 오후 서울 경총 사무실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오늘 회의는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용자위원측 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시한인 내일 회의에 참석할지는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최저임금위는 오늘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자정이 되면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을 내일, 즉 14일까지는 매듭짓겠다고 여러 차례 못박았는데요.

현재도 의결정족수는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측이 끝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투표에 부쳐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워낙 큰 상황에서 투표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만약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그 전에 안을 확정짓고 관보에 게시하고, 이의신청 같은 행정절차를 밟는 등 물리적으로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계산해보면 아무리 늦어도 16일까지는 고용노동부로 합의안을 보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때까지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기사

노동부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사용자 최저임금위 복귀 요청 김동연, 최저임금 '감속 페달'…1만원 공약 사실상 후퇴 "범법자로 내몰지 말라" 전국 편의점주, 동시휴업 예고 "협상 한창 진행중인데" 노동계, '속도조절론'에 강력 반발 최저임금 인상, 노사정 '체감속도' 제각각…결론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