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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고등법원 판사 수사…법원이 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8-07-13 12:13

법원 "가족이 진정했으며 내부징계보다 수사로 진상 파악할 정도의 중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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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이 진정했으며 내부징계보다 수사로 진상 파악할 정도의 중대 혐의"

금품수수 혐의 고등법원 판사 수사…법원이 검찰에 수사의뢰

고등법원 판사가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은 부산고법 창원원외 재판부 소속 A(36) 판사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판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인은 지난 3월 중순께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진정했다.

이 부인은 집에 있던 현금까지 사진으로 찍어 법원행정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를 불러 해명을 들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진정인이 판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내부징계보다는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4월 말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냈으며 현재 창원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A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뒤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로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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