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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8-07-12 22:44 수정 2018-07-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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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1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달라는 노동자와 도무지 줄 형편이 안돼서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죠. 올해부터 7530원으로 오른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12일)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운을 뗀 것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입니다. 경제 여건상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서 정부가 그동안 후퇴해왔다고 맞서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시한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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