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해서 독립수사단 구성이 마치는 대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문건이 작성됐는지 또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12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논란의 기무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기무사령부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광복 후 만들어진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가 전신입니다. 이후 특무, 방첩, 보안부대를 거쳐 1977년 육·해·공군 보안사를 통합한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이 됐고요, 당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 보안사령관 출신 전두환,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70·80년대 경찰에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다면, 보안사에는 서빙고분실이 있었죠.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사찰하고,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이곳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등을 비롯해 민간인 1300여 명의 사찰 카드를 갖고 탈영해 대학 선배를 찾아가는데요. 바로 양정철 전 비서관입니다. 당시 윤 이병의 폭로 기자회견과 언론을 통해 보안사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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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19회 >
[서빙고분실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버튼을 누르면 그 의자 밑에 있는 바닥이 열리면서 거기 한강으로 연결이 된다고…]
['굉장히 중대한 일을 갖고 형하고 좀 상의를 하고 싶고 미리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무슨 진짜 비밀 공작원들이 접선을 하듯이 거쳐서, 거쳐서 둘이 어렵게 만났죠. 이건 열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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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뒤 노태우 정권은 보안사 간판을 기무사로 바꿉니다.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하고, 기무사령관의 계급도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시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회복이 됐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개혁에 착수했지만 번번이 조직의 영향력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고, 사이버 댓글 여론조작,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기무사 장성들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석구/국군기무사령관 (1월 25일) :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낡은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군 보안 방첩 부대로서의 역할만 충실한 조직으로 변모하겠습니다. 우리는 멈추거나 흔들림 없이 국민과 장병들의 눈높이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같은 개혁 차원에서 출범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잠정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착수한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개혁 방향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주 내로 해·공군 소속 검사 30명 규모의 수사단을 꾸리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또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가"인데요.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 군 내 수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기무사 문건은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작성이 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 2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위수령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라고 제안했고, 3월 문건을 보고받은 한 전 장관이 "오해 소지가 있으니 논의를 종결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한 전 장관이 계엄령이 내려졌던 5.16 군사정변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도 새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후덕/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6월 29일) : 잘못된 정치군인에 의한 쿠데타를 제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한민구/전 국방장관 (2014년 6월 29일) :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의혹이 이는 지점은 이철희 의원이 최초 질의를 한 건 2016년 11월 23일이고,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검토 발언을 한 건 11월 18일이었고요. 하지만 기무사의 최초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6년 11월 3~4일. 11월 초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령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결국 이 당시 지시 여부에 대한 한 전 장관의 해명은 없는 셈입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현 송영무 장관의 대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았지만, 넉 달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의.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십니다.]
즉, 송 장관이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해당 문건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요.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송 장관이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기무사 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의혹들뿐만 아니라 연이어 불거진 장성급 성 군기 문란 등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의 공직기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송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민간자문위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도 소집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방부 민·군 긴급회의…특별수사단-검찰 쌍끌이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