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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 원구성 최종 합의…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입력 2018-07-11 17:50 수정 2018-07-11 22:57

계류 중인 법안 1만여 건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등 인사청문회 줄줄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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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법안 1만여 건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등 인사청문회 줄줄이 예고

[앵커]

저희가 어제 속보로 전했는데요. 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41일 만에 국회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쌓여 있는 법안은 무려 1만 건에 달해서요, 짧은 7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각종 인사청문회 역시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1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7월 국회를 자세하게 전망해보겠습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한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분 현황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둘 다 차지하겠다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결국 관례대로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가 됐는데요. '나눠먹기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윤리특위를 비상설특위로 돌리면서 상설 상임위 총 숫자는 18개로 맞춰놨습니다.

이같은 상임위 배분에 대해 "어느 당이 협상을 잘 했다", "알짜배기 상임위를 가져갔다"는 등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은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사수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한층 수월한 상임위들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사실 기재위와 정무위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법사위를 챙겼고요. 국토위, 예결위, 산자위 등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죠. 또한 노동, 대북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도 자평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우리 당이 환노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자원통상위를 통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처를 하겠습니다.]

당초 위원장 2석을 요구했던 평화와정의는 1자리에 그쳤지만 희망했던 농해수위를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상설상임위 못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소수당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상임위 배분 결과만 놓고 보자면 바른미래당이 다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당초 원했던 경제 관련 상임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요. 김관영 원내대표도 "많이 양보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저희 당이 경제 정당을 표방했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정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바른미래당은 관례대로 국회부의장 1석은 갖게 됐습니다.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2파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이주영, 정진석 의원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병국, 주승용 의원이 각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일찌감치 문희상 의원을 후보로 확정을 했죠. 문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기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국회의장석에 앉게 되는데,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유독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여야는 운영위 산하에 소위를 구성해 특수활동비와 함께 법사위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소위 '상원 노릇'을 해 온 법사위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에는 소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제2소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것은 바로 제2소위의 월권 문제였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0일) : 하라는 법사위 소관의 법안은 처리 안 하고, 1소위 법안도 처리 안 하고 2소위 법안은 자판기 뽑아 먹듯이 들쑥날쑥으로 일관된 기준 없이 마음에 드는 것만 처리하고, 오죽했으면 직권 상정을 했겠습니까? 법사위가 상원이 아닙니다.]

또 절차상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상정 조차가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제가 복부장에게 여름휴가 신청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선임 반장이 "신청사유에 문제가 있다", "휴가 장소가 부적절하다" 등의 심사를 하면서 이 신청서를 쥐고 있으면 결국 저는 부장의 결재를 받지 못하고 휴가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법사위는요,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참고로 특수활동비도 법사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매월 1000만 원 씩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월권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한다. 또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또는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등인데요. 과연 여야의 합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아니면 말뿐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원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국회가 원활하게 굴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여 건인데요. 13일부터 2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16일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 각 당별 상임위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을 심사할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이어서 23일부터 사흘 동안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회 정상화엔 합의…여야 강 대 강 대결 예고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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