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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장 서훈 취소

입력 2018-07-11 19:04 수정 2018-07-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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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정치 강지영입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들어보셨죠? 지난 1975년 부랑인을 교화한다고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고 폭행했던 형제 복지원, 12년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박인근 원장은 징역 2년 6월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16년 사망했습니다. 2년 전 관련 취재를 했던 JTBC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4회) : 형들이 두드려 팼는데 이빨이 하나 두 개씩 빠졌는데 형들이 패면서 이러더라고. '이빨 나니까 맞아도 돼' 생니를 흔들거리는 걸 막 뽑더라고요.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더라고. 그런데 20대 후반, 30대 가니까 이빨이 모조리 빠지더라고.]

박 원장은 1981년 국민포장, 1984년 국민훈장 동백장 이렇게 2개의 훈장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박 원장이 받은 국민훈장,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받은 것과 같습니다. 박 원장은 사법처리됐지만 그가 받은 훈장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4회) : 훈장을 준 거죠. 86년도 그때 당시에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88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리 정화사업이라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잘하는 짓이다, 하면서 박인근한테 그런 상을 줬겠죠.]

행정안전부가 어제(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개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를 비롯해서 모두 56점의 훈포장이 취소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훈포장이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서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6년 11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 대통령표창 등이 취소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정부의 서훈 취소 결정이 과거사 오점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취소된 서훈은 모두 1980년대에 수여되었던 것으로, 군부대 독재의 참혹한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국민이 희생당했던 증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서훈 취소 절차는 거짓 공적으로 나라를 멍들게 했던 전근대적 적폐를 뿌리 뽑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상훈법 제8조를 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취소된 사람들 모두 거짓공적이 그 이유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내란죄가 인정되면서,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돼서 지난 2006년 서훈이 박탈됐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는 회고록으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관련 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예상대로 불출석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소피 마르소가 거부했던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 경제학자 피케티를 비롯해 많은 저명인사들이 거부했었습니다.

대기업 CEO에게 훈장이 남발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훈장으로서의 명예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훈장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정한 심사와 함께 자격없는 서훈에 대한 박탈작업도 함께 이뤄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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