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1일)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으로 군 내의 독립 수사단의 수사를 받게 된 기무사인데요. 이 계엄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의혹도 있습니다. 국방부가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사가 확대될까요?
[기자]
네,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관련 문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또한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선포 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한다'라는 이유로 계엄선포 요건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1년 12월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집회가 여러차례 진행된 직후입니다.
특히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민정협력과가 이 사안을 주도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의 주무 부서는 합참 계엄과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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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금품을 준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가 관련 법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금품을 직접 주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그동안 건설사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생기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의 부인입니다.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가 자유의 몸이 됐죠?
[기자]
네, 류샤가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화가이자 시인인 류샤는 남편 류샤오보가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중국 정부에 의해 가택 연금을 당했습니다.
이후 인권단체들은 가택 연금 해제와 출국을 중국 정부에 요청해 왔고,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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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