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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군내 '특검'…한민구·김관진도 수사 '사정권'

입력 2018-07-10 20:21 수정 2018-07-11 11:39

송영무 국방장관 "보고 안 받겠다" 약속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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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보고 안 받겠다" 약속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자 주목

[앵커]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독립수사단은 사실상 '특검'처럼 활동하게 된 것인데, 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당시 안보라인의 수뇌부를 모두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 발표 뒤 4시간 여 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시를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된 독립수사단은 군 내에 꾸려지기는 하지만, '특검'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수사단이 밝혀내야 할 것은 누가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느냐입니다.

이미 지시라인과 관련해서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한 전 장관은 탄핵 심판 국면에서 국방부에 병력 출동과 관련한 검토를 지시하고, 군 내부에 마련돼있던 위수령 폐기 의견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령이라는 사안의 무게로 볼 때 당시 청와대와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근혜 정부 말 청와대의 외교안보분야 책임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 당시 안보라인 최정점에 서있던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게까지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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