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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대강으로 자연재해 10분의 1 이상 줄었다"?

입력 2018-07-05 21:54 수정 2018-07-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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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2년 6월 11일 / 화면출처 : KTV) :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2011년) 여름철마다 반복돼 온 고질적 비 피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홍수 예방'을 말해왔습니다. 어제(4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10분의 1 이상 줄었다"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 팩트체크 > 팀이 그 수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이 어제 기자들에게 알려온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 간 홍수 등의 피해액이 연평균 5조 6000억 원이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000억 원 수준, 그러니까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1998년부터 2007년과 2013년 이후를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야기한 수치들은 맞는 수치들입니까?

[기자]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숫자 자체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 방식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은 '자연재해' 전체의 피해액입니다.

호우 뿐만 아니라 대설, 풍랑, 강풍, 태풍, 지진을 모두 합했습니다.

4대강과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현황입니다. 4대강 유역만의 피해액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같은 재해를 줄여줬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판단해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기자]

저희팀이 재해연보에 나온 4대강 유역의 '홍수 피해액'만 따로 떼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업 전이던 2007년 피해액이 812억 원, 2008년 537억 원이었고, 완공된 2013년 1689억 원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줄었다가 2016년 666억 원, 지난해 881억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런 단순 자료로도 4대강과 홍수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분석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4대강 공사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 강우량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액이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통계를 좀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주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기자]

이번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도 "홍수가 1/10로 줄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 근거로 1998년과 2006년, 2011년 장마철의 재해 피해액을 단순 비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교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2006년 피해액 중에서 71.4%가 4대강과 관련이 없는 강원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누락하고 단순 비교를 해서 홍수가 1/10로 줄었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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