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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려 묵살…감사로 드러난 MB 정부 4대강 강행

입력 2018-07-05 07:24 수정 2018-07-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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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어제(4일)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결론은 역시 4대강 사업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하는 것이 물 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조한 것들 이른바 '치수'였습니다.

강물을 댐처럼 막아 가둬두고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해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2009년 2월, 4대강 사업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준설' 즉 강 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하던 4대강 사업 추진 배경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강행하자 국토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강 바닥의 최소 수심을 2.5~3m로 하자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당일 3~4m로 늘어났고 다음날 4~5m, 그리고 결국에는 6m까지 수심을 늘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대운하 수준으로 강바닥을 파내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운하에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감사원 진술 역시 이같은 정황에 힘을 실어줍니다.

국토부는 과잉투자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4대강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국토부는 지시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낙동강은 최소 수심 4~6m 그 외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조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은 "이번 감사 결과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최석헌)
(화면제공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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