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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법안 발의 0-출석률 0…'대표'의 존재감

입력 2018-07-04 22:07 수정 2018-07-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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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비하인드 뉴스 >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대표'의 존재감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느 대표를 얘기합니까?

[기자]

정당 대표인데요. 오늘(4일)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그 처리 건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20대 국회 2년 동안 대표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앵커]

2년 동안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국회에 의안 검색시스템으로 확인해 보니 의안으로는 1건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사드 배치 관련 중국에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건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법률을 대표발의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법률을 발의한다는 것은 일부 표현을 바꾼다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안 발의로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표 발의가 0건이라는 것은 '법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대개 국회의원을 입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입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한 번도. 다른 대표들은 어떤가요?

[기자]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1년간 상임위 출석률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지난 1년간 상임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석률은 0%입니다.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당무가 많아서 상임위 활동은 좀 저조했지만 여당 대표로서 그간 4강 외교랄지 외교 무대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출석률로만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당대표들을 다 보면 역시 법률소비자연맹이 분석한 것인데요.

지난 6년간의 당대표 대상자 12명 중 5명의 상임위 출석률이 30% 이하입니다.

당대표가 물론 일이 많고 행사도 많지만 '국회에서 늘 상임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에 비하면 '당대표들이 상임위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오늘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보통 대표나 원내대표 또 상임위원장에게는 특수활동비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뭉치면 죽는다?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보통 흩어져야 죽는데요. 약간, '불만들이 뭉치면 나쁜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 '혁신비대위 준비위가 잘 활동을 하는지, 비대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보고 듣고 따지게 의총을 소집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의총 소집에 대해서는 약속하지 않았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 측에서는' 예전에 지난 의총 상황을 보면 당 내분 때문에 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고성만 지르고 오히려 계파의 분열 모습만 보여줘서 나쁜 사례가 있다면서 역시 또 새로 의총을 열면 계파별로 뭉쳐서 물러나라, 이런 소리만 나올수가 있고 그러다가는 다 죽는다'며 '지금은 그냥 지켜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측에서는 '계파별로 뭉칠 일을 아예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뭉치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계파별로 뭉치지 마라' 그런 얘기네요.

[기자]

아무래도 계파가 1명씩은 목소리가 작을 수가 있는데 파가 돼서.

그러니까 많이 뭉쳐서 얘기하면 잡음이 크게 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주점' 비상근무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술집?

[기자]

그렇습니다. 앞의 주점은 술집 주점인데요.

태풍 쁘라삐룬이 오늘 동해 먼 바다로 빠져나가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오, 즉 낮 12시를 기해서 비상단계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해군 주민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남해군 전통시장 안의 한 주점에서 찍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약간 흐릿한데 테이블 위에 소주 4병이 있고, 3명이 술자리를 가진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남해 군수입니다.

[앵커]

이미 4병을 비운 상태 비슷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원래 4병부터 시켜놓고 마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기자]

자리는 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병 안에 술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사진이 흐릿해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면 태풍이 남해바다를 한창 지날 때였는데요.

남해군은 어제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간은 비상근무 시간일 수 있는데요.

군수가 주점에 있었다고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시간상으로 보자면 저게 7시 40분이라고요. 그러면 비상시간이 아직 안 끝난 것은 맞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남해군청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물어보니까 남해군청에서는 "오후 5시부터는 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고 실제 6시부터는 남해에 1mm의 비가 오지 않아서 필수 인원만 근무했다", 즉 "비상근무에도 4/1 정도만 근무했고 군수가 기존에 있었던 약속 자리에 가서 잠깐 술자리를 가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당시 기상청의 태풍 진행 경로를 보면 예상 경로인데, 이것이 어제 오후 4시에 기상청이 발표한 예상 경로인데 저녁 9시쯤에는 저기 정도에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었습니다.

어쨌든 태풍이 근처에 있었던 셈입니다.

[앵커]

어저께 부산의 구석찬 기자는 밤 9시가 피크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이분이 술마신 시간이 그 시간이 맞다면 결코 적절한 시간은 아니네요, 분명히.

[기자]

그렇습니다. 남해에서 조금 더 가면, 태풍의 진행경로를 보면, 조금 더 가면 부산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왔었고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남해군수는 사실 취임식도 태풍 대비를 하겠다면서 2일날 취소를 했었고요.

당시에 선서한 내용을 보면 태풍 쁘라삐룬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쓴 것에 비하면 아직 다 안 지나갔는데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군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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