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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 처벌 너무 가볍다"…'여성의 눈높이' 강조

입력 2018-07-03 21:34 수정 2018-07-03 23:52

'홍대 몰카 사건' 관련해선 "편파수사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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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사건' 관련해선 "편파수사는 아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 성범죄와 관련해서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현행 사법체계를 꼬집으면서 한 말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른바 '홍대 누드 몰카 사건'과 관련해서는 "편파수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홍익대 수업에 참여했던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료 여성 모델을 피의자로 검거했습니다.

수사 착수 일주일여 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며 편파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편파수사 부당하다. 남자들도 체포하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리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오르자,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성/전 경찰청장 (지난 5월 21일) :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여성분들께서 체감하는 불공정이 있다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몰카 성범죄에 대해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데 있다"며 "우리 사회가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홍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면서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몰카 등 성범죄의 실질적인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 "성별 간 갈등이나 혐오감이 더 커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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