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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행 시도한 해군장성…군 성범죄 대책 실효성 '의문'

입력 2018-07-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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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현직 해군 제독이 긴급체포됐습니다. 군은 과거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놨고, 올해도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지요. 그러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내일(4일) 또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해군 헌병은 오늘(3일) 새벽 경남 진해 해군부대 지휘관 A준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A준장은 지난달 27일밤, 과거 함께 근무했던 부하 여군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은 A준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보직 해임하고,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일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군내 성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거창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도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성범죄 특별대책TF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과거 10년간 발생한 장성급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장성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장성급 간부의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방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폭력상담관과 양성평등센터, 마음의편지와 국방헬프콜 등 수많은 신고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방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보여주기식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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