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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위 10%도 아동수당 주겠다"…복지부는 난감

입력 2018-07-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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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가 '아동 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려 했지만 국회에서 논란 끝에 소득 상위 10% 가정은 빼기로 했지요. 성남시에서 총대를 메고 '아동 수당' 논쟁에 다시 불을 당긴 셈입니다. 야당은 "짜고 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만 0세~5세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은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약 실천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10% 가구에 수당을 주는 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은수미/성남시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보편적으로 아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 10%를 뺄 필요가 없고요.]

재원은 시 예산으로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복지부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찬성하자니 국회의 합의를 정부가 거스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편적 복지'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복지부는 이미 올해 초 아동수당을 전체로 확대하려다 야당의 반발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은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박능후 장관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아동수당 100% 전면 지급을 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인지 밝혀야 합니다.]

복지부는 법률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뒤 60일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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