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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법원 안에 '코끼리'를 어찌하오리까?"

입력 2018-07-03 22:14 수정 2018-07-0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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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3일) < 팩트체크 > 는 좀 더 준비할 것이 있어서, 내일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첫 키워드는 < 위험한 공모? > 입니다.

[앵커]

누가 뭘 위험하게 공모했나요?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늘(3일)부터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17일까지는 아무튼 정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자체적으로도 후보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국민 공모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저렇게 8일까지 '공모' 또는 '내가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추천도 가능하다고 올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험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일전에 잠깐 먼저 보면, '오행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국민 공모로 실시하다가 당시에 수만 건의 비난글이 오히려 올라오면서 좀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여러 사람들이 좀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주목은 받았었는데, '잘못된 위험한 공모였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후보에 대한 공모를 살펴보면, 공개는 아니고 몇 가지 경력란을 쓴다든지 자기 학력을 쓰고 제한을 쓰는 란들이 있습니다.

쭉 보면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위한 제안서를 써서 제출하게끔 돼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그런 일을 한번 막아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기자]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안과 추천 등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페이스북에도 관련 글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의 댓글 몇 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에 대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이 있었는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추천됐고요.

이름이 비슷한 유시민 작가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명 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강력추천이 수십 개 중의 2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을 추천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김진태 의원이 비판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진태 의원이 비판했으니 이 사람이 제격이다'라고 추천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도울 김용옥 교수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추전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우파 정당이 맞냐'면서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앵커]

물론 이 추천도 그냥 추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추천만 하는 것이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앵커]

추천만 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내가 하겠다.' 또는 '본인이 누구를 추천한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사자와의 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몇몇 비대위원장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던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이회창 전 총재는 '한국당 비대위원장 추천설에 예의가 없다'라고 버럭을 했다고 하고요.

이정미 전 재판관도 '내 이름을 좀 그만 오르내리도록 해 달라', 당연히 비대위원장 후보는 거절을 했고요.

최장집 교수는 '농담이죠'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이른바 친박과 비박 간의 극심한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의 없다', '무례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번 비대위원장 추천 일들이 사실은 내분이라는 화제를 전환시킨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앵커]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 도올 김용옥 교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취재가 됐나요? 다른 사람 반응은 다 나왔는데 안 나오고 있기에.

[기자]

저희가 섭외해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반응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안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은 제가 취재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코끼리가 살고 있다? > 로 잡았습니다.

[앵커]

갑자기 '코끼리'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기자]

법원 내부 전산망에 판사들이 때 아닌 '코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사법농단 때문에 시끄럽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한 부장판사가 올린 글인데요.

"방 안에 코끼리가 살고 있는데…코끼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 관리자의 태평함이 충격적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코끼리'는 누구이고 '방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은유로 나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기자]

이것은 정확히 해석이 되는데요.

'방'은 '법원'을 얘기하고 앞서 '코끼리'는 '재판거래 의혹' 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거래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 관리자',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태평함이 충격스럽다'라고 지금 재판관의 의혹과 이의 대응이 좀 소극적인 현 대법원을 비판한 것입니다.

[앵커]

왜 '코끼리'로 비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 대법원의 대응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가 보죠?

[기자]

그런 주장인데요. 바로 저 글이 올라오자 다른 부장판사의 반박글도 올라왔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이번에는 '귀신'을 비유를 했는데요. "사실은 코끼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귀신 잡는 고스트버스터가 또 믿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곤지암 폐가'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앵커]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기자]

이것은 사실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은 안 되는데요. 추정은 가능합니다.

즉 '귀신'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다', '의혹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기하는 재판거래 의혹이 실체 없는 의혹일 수 있다는 것이 현법원행정처의 고민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고스트버스터'는 바로 이 실체 없는 의혹을 쫓는 '문제 제기라는 판사'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것은 박 기자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중론을 모았습니까?

[기자]

이 부장판사가, B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다음에 대법원의 문제점을 실명으로 계속 지적한 C판사가 바로 해석 반박글을 또 올렸는데요. 이것은 C판사의 해석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명쾌하게 해석은 안 되지만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거기에 답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들이 명쾌히 풀리지 않으면 법원이 폐가가 될 수 있다'면서 절박감을 또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C판사는 '재판거래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것들을 문제삼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라고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코끼리'냐 '귀신'이냐 가지고 논쟁이 판사들 간에 붙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번 주 안에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아무튼 은유의 난무군요, 보니까. 잘 해석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어느 '두 장례식'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기자]

어제 고 장준하 선생의 부인인 김희숙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오늘 빈소에 이제 여러 사람이 다녀가기도 했는데요.

장준하 선생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때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75년에 의문사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에서는 지난 5년 전쯤이죠. 2013년에 '타살된 뒤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그 당시에 의문을 푼 것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기구의 공식 진상조사는 아니었지만, 당시 이장하는 관계에서 유골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 여사의 장례식에 삼남, 막내아들이 못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삼남은 미국에서 지금 목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총선 낙선운동을 벌이다가 '재외국민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생소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아서.

[앵커]

처음 들어봅니다.

[기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법부에서 외교부에 요청을 해서 여권이 무효화돼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호준 목사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있었고 사실 '장호준 목사의 여권을 풀어달라'라는 국민청원도 많았었는데요.

장호준 목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자식의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해 정의로운 일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아마 당시 위독하셨던 어머니도 원하실 거다"라면서 사실 본인이 항소를 안 했으면 사실 형이 확정되고 여권이 다시 살아나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항소를 하느라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두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장례식과 비교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예,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은 지금도 계속 저렇게 항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준하 선생과 김종필 전 총리는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것이고요.

한쪽은 정부에서, 한쪽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쪽이었는데. 오늘 주광현 제주대 석좌교수가 아들이 참석하지 못한 두 장례식을 비교하면서 감상을 잠깐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요.

'광복군 출신'.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광복군 출신'인데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관동군 출신에게 받은 대접과 모욕과 죽임 당함을 생각하며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계속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의 딸은 계속 숨어 살아야 했고, 어느 딸은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 감상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딸이 잠깐 나오는데, 주광현 교수가 이 딸을 제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몇 번 만나고 아는 사이인데. 사실은 세상의 시선 또 당시에 아버지가 의문사 된 뒤에 '제주로 숨어서 살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비하인드 뉴스 마지막 키워드는 모두를 좀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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