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주머닛돈이 쌈짓돈, 아니면 쌈짓돈이 주머닛돈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쌈지에 든 돈이나, 주머니에 든 돈이나 다 한가지라는 뜻으로 그 돈이 그 돈이어서 구별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돈이 내 돈, 내 돈이 네 돈 이런 뜻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이런 취급받으면서 논란이 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한테 받은 돈으로 한나라당 대표 경선 치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홍 전 지사는 특활비 남은 돈으로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 (2015년 5월 11일) : 내 (특수)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집사람이 6월 23일 날 (경선 자금) 1억20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 보자기에 싸 줍디다.]
특활비 남은 돈을 모아 보자기에 싸줍디다, 이런 해명 때문에 특활비 유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입법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신계륜 전 새정치연합 의원도 특활비로 자녀 유학비 댔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특활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대법원은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밝혔고, 참여연대는 이번 주 내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특활비 개선 문제가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지난달 7일) :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석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회에 모든 부처의 특활비 개선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세균/전 국회의장 (5월 28일) :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를 국회뿐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모든 기관에 걸쳐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특히 지난 2년에 걸쳐서 특활비의 규모를 50%나 줄였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3년까지뿐 아니라 이후에 자료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현직 의원들의 특활비가 공개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후임 의장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특활비 내역, 잘 살펴봐야겠고요. 정치권이 특활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