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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6개월? 1년?…'52시간 기준' 탄력근로제 논쟁

입력 2018-07-02 20:24 수정 2018-07-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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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논란 끝에 주 52시간이 시행되자마자 이번에는 탄력근로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느냐 마느냐, 늘리면 얼마만큼 늘리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주 52시간이 시행된 첫날 재계는 또다시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은 1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3개월인데 4배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릴 때 야근 등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날이 있더라도 3개월 동안 평균 노동 시간만 주 52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재계는 에어컨이나 핫팩 생산처럼 계절에 따라 일이 몰리는 업종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게임이나 스마트폰처럼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3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도 기간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여당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과로에 시달릴 위험을 키우고 탄력근로 시간만큼 수당을 덜 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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