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하면 통합감독을 받는 7개 금융그룹의 적정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10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100% 아래로 떨어지면 자본확충이나 계열사 지분 매각,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자본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래에셋은 자기자본비율이 반토막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적용받는 금융그룹은 삼성과 현대차, 한화,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다.
금융위는 통합감독의 적정자본 규제로 이들 금융그룹 자본비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삼성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을 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삼성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은 57조1천408억원,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은 17조3천738억원이다.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328.9%로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삼성 금융계열사 간 출자나 상호·교환 출자 등 중복자본을 고려하면 적격자본은 6조3천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28.0%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다.
여기에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에서 중간인 3등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필요자본은 약 6조1천억원 더 늘어난다. 추가로 자기자본비율이 85.3%포인트 하락, 조정후 자기자본 비율이 221.2%가 된다. 실태평가는 추후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복병은 위험이 특정분야에 과도한 경우 필요자본 가산요인이 되는 이른바 '집중위험'이다.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그룹은 삼성전자 주식만 약 28조원 어치를 가져 자본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지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함께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삼성이 약 20조원 정도 집중위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이는 필요자본이 20조원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 모든 요인을 감안하면 삼성의 자본비율은 328.9%에서 110%대까지 떨어지게 된다.
자본비율이 100%를 넘어 당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실태평가 결과가 나쁘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나 자본 확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래에셋도 지금은 자본비율이 307.3%지만 중복자본 등을 고려하면 150.7%로 하락한다.
미래에셋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자본은 중복자본이라고 보고 적격자본에서 4조3천억원 가량을 제외했다.
다만 문제가 됐던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교환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일단은 자본으로 인정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냈다.
만약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5천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을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120%대로 떨어질 수 있다. 미래에셋측은 네이버 주식을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중복자본을 제외할 때 필요자본이 함께 줄어드므로 자본비율은 140%대라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새 제도 아래에서 자기자본비율이 171.8%에서 127.0%로 하락한다. 절대적인 수준으로 가장 낮다.
한화는 210.4%에서 15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B는 221.8%에서 168.7%로, 롯데는 241.2%에서 176.0%로, 교보생명은 299.1%에서 200.7%로 추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이 같은 자본규제안은 확정안이 아니어서 자본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영향평가 및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 적정성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