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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빈손' 종료…국회 정상화까진 여전히 험로

입력 2018-06-30 11:50

여야 공방·지방선거로 한 달간 '국회 공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협상 개시했으나 입장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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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지방선거로 한 달간 '국회 공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협상 개시했으나 입장차 극명

6월 국회 '빈손' 종료…국회 정상화까진 여전히 험로


6월 임시국회가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30일 회기를 종료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한국당의 소집 요구로 지난 1일 막 오른 6월 국회는 여야의 '방탄국회' 공방과 6·13 지방선거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특히 선거 결과 야권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5월 29일 이후 한 달 동안 국회 지도부 공백 및 공전을 거듭한 셈이다.

여야는 6월 국회 회기 막바지에 가까스로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으나, 원구성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앞에는 당장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입법 착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그동안 국회 공백으로 미뤄져 온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늦어도 7월 17일 제헌절 70주년까지는 국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탐색전'을 끝낸 여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장 선출 방식,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권력을 나누는 문제, 이날 활동이 종료되는 사법개혁특위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연장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당장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상에서는 이 같은 원구성 쟁점에 있어 각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고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6월 국회가 '방탄국회'로 시작해서 '허탕국회'로 끝나 안타깝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통 큰 양보로 야당과 함께 가는 협치의 길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있다면 앞으로 민생경제 문제에 있어 한국당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3일 비공개 회동을 열어 원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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