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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감축량, 처음부터 무리였다…석탄발전소 증설도 '발목'

입력 2018-06-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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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배출권 문제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사회 1부 윤정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 기자,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온실가스란 지구 대기권의 기체입니다.

이게 적외선을 흡수해서 지구로 다시 방출해주는데요, 지구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지구에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도하면 지구온난화를 초래합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온도는 1900년에 비해 약 1도 가량 올라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2100년에는 4도 가량 상승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오르고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등은 수중도시가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온실가스라는 것을 덜 배출하자는 뜻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2015년 파리 협약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회가 약속한 자리였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제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기자]

이런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우리 정부는 5억 4300만톤 배출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이 목표는 지키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 2015년 파리협약을 바로 앞두고서는 온실가스 6억 3200만톤을 배출하겠다고 계획안을 냈습니다. 전에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겠다며 후퇴를 한 것인데요.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서별관회의까지 열어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전보다 좀 더 강화된 5억 3600만톤 배출에 맞추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2030년 예상 배출량보다는 37% 가량 줄어든 것인데요, 줄어드는 온실가스 양으로는 3억 1500만t입니다. 2015년에 정부는 이 3억 1500만톤에 대해서 먼저 국내 사업장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9600만톤은 더 이상 못줄이니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오는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에서 국내 감축량을 더 끌어올려 해외에서 사오는 배출권 양을 줄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해외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 국가 재정적으로 볼때 큰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국내에서 감축량을 더 늘리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국내 사업장에 무조건식으로 따르라고 한다며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시각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앓는 소리를 하는거다. 지금까지 너무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었다는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산림흡수분입니다. 이렇게 국내 감축분을 늘리고서도 모자른 부분은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도 있다며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게 파리협약에서도 선진국들 중에는 아무도 이 개념을 도입해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목표치 제시는 실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게 가능할지 우리 정부의 바람일지는 아직 두고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게 불가능하면 연간 9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해외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것을 사와야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기자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까?

[기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을 한 번 살펴봤는데, 2월 25일이였습니다. 정부는 6차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7기 추가건설되는 계획이 포함되는데 이 발전소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만 연간 5100만t 입니다. 이 발전소들은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이 완료됩니다.

물론 전기가 필요해서 만든 발전소죠. 하지만 다른 형태의 발전소도 가능했는데 굳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석탄화력을 이렇게 늘렸어야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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