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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에 '기간 3년·고강도 업무' 방안 검토

입력 2018-06-28 20:42 수정 2018-08-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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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결정이 나온 뒤에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최대한 빨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군 내부적으로는 복무기간을 3년 정도로 길게하고, 맡은 업무도 무척 강도가 세게해서 현역병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현재 결정과 관련해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정책을 최단 시간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공중보건의 등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복무하게 하고, 기존 사회복무요원보다 훨씬 책임이 큰 업무를 맡게 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복부의 기간과 업무를 조정해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도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대체복무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같은 방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보다 좀 더 길게 하고, 난이도도 좀 더 어렵게 해서 단순한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거르는…]

대체복무 방안 확정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는 특정 종교 소속 병역거부자 918명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은 조만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까지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놓지 못하면, 이들이 입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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