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판문점 통일각에서는 남북의 두 번째 경협 의제죠, 도로 협력 분과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철도 연결에 이어서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가 현실화 될 지 주목되고 있죠. 또 한·미 국방장관도 오늘(28일) 오후에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남·북·미의 후속협상 움직임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면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름맞이 나들이를 한 번 떠나볼까 싶은데요. 요새는 고속도로가 워낙 좋아서 동해든 서해든 2시간이면 갈 수가 있죠. 그런데요, 지금 진행 중인 남북회의가 성과를 내면, 동서남이 아닌 북쪽으로도 갈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철도에 이어서 도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주 앉은 것인데요. 핵심 의제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로망 건설입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 남측 수석대표 : 오늘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의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이랑 개성 잇는 고속도로 건설 같은 것도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 구간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240km 정도인데, 시속 100km로 달리면 2시간 반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말에 속초 나들이 가듯이 평양 나들이도 갈 수 있게 되는겁니다.
이 외에, 북한 내 기존 도로를 현대화 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사정을 토로한 바도 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4월 27일) : 내가 말씀드리면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합니다. 내가 오늘 내려 와봐서 아는데…]
북한의 도로는 다 합쳐서 2만 6000여km로, 10만km가 넘는 남한의 1/4 수준입니다. 간선도로는 포장률이 20%가 채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북제재로 인해서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만큼, 먼저 현황부터 공동 조사하자는 데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는 한·미간 회담도 열렸습니다. 방한한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만나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또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동맹 이슈에 대해서 논의 했는데요. 특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이어서 해병대연합훈련 KMEP도 중단키로 하면서, 향후 연합훈련 관련 원칙과 방향을 확인하는데 집중 했습니다. 북한이 성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미 국방장관 : 최근에 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결심은 한반도 내 문제들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교관들의 협상이 더욱더 잘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매티스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에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몸살감기로 인해서 일정이 전면 취소가 됐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틀간 연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그 동안엔 일체의 메모도,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가는 초 긴장상태입니다. 어제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된 것은, 문 대통령의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무엇보다 부처의 '준비 미흡'에 '격노'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안타까운것은 이미 몇차례 구두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옐로카드'를 꺼내들때까지 부처들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겁니다.
[규제혁신 토론회 (1월 22일) :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 발언, 무려 5개월 전인 1월에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있던 회의에서는 경고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지난달 31일) :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규제혁파에도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는 "경고한 지 3주가 넘었는데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자료를 보고 대통령이 '더이상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좀처럼 질책하지는 않지만, 한 번 결심하면 말리기 어렵다는 문 대통령 성격상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오늘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도 부처들의 각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어제 제가 비공개로 사전 보고를 받으면서 제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옐로카드' 꺼낸 문 대통령…관가 초긴장모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