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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직전 디가우징된 PC…'묘한 시점'

입력 2018-06-27 20:14 수정 2018-06-27 23:12

대법, 디가우징 '내부 지침' 따랐다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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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가우징 '내부 지침' 따랐다 말하지만…

[앵커]

대법원은 디가우징이 '내부 지침'에 따라서 행한 절차라고 설명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시점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은 바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시작된 법원 조사를 놓고 부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관련자들 PC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지난해 10월 31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하던 날인 9월 말에 대법원장실에서 지시를 하고 나서 한 달 뒤 디가우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 PC나 이메일 서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디가우징' 사흘 전에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에 나설지 논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만나 회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미 임종헌 행정처 차장 등 연루 법관들의 PC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보다 더 윗선인 고영한 행정처장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으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검찰 역시 이같은 디가우징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디가우징이 이뤄진 경위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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