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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번 주 자료 낼 듯…'범위' 따라 비난 커질수도

입력 2018-06-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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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법원을 어느정도 속도로 조사할 수 있느냐가 이번주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넘겨 달라"고 요청한 지 이제 일주일 째입니다. 대법원이 이번 주 안에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포함해 민감한 자료를 얼마나 내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내부 문건을 포함해 사법 농단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넘겨 달라고 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목록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들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법관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행정처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용차량 이용 내역도 담겼습니다.

이같은 자료에는 앞서 법원이 내부 특별조사단을 통해 확보한 것보다 훨씬 내밀한 정보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어떤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지 검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제출을 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동의가 없으면 하드 디스크 등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가 미진할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대법원에 대해 책임론과 비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 15일) :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고 또 일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주 안에는 자료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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