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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태풍 아닌 미풍?…공시가 현실화가 '변수'

입력 2018-06-25 21:23 수정 2018-06-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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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개혁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가 지난주 공개됐죠.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던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리 세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시가 20억짜리 주택의 세금이 47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남은 변수는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얼마나 늘까.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안을 적용했을 때 시가 20억 원 규모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47만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는 이보다 부담이 더 적습니다. 

강남지역의 시가 16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인상액은 연 7만 원에 그칩니다.

시민단체들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세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 다주택자들에게도 세 부담이 그다지 강화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고액주택자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미미하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매우 실망스러운 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1주택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증세 대상을 최소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은 변수는 공시가격 인상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50~60% 정도인데 이를 끌어올릴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과 금액은 상당 폭 늘어나게 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약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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